교과부가 1일 총 41조 5810억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3조 5803억원(9.4%) 증가한 규모다. 기금 4조 86억원을 더하면 전체 재정규모는 45조 5896억원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000억원 이상 늘고, R&D 투자(1360억원 증액된 5000억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812억원 증액된 5485억원) 등이 확대된 탓이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 인원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 700명으로 늘리고(101억원 지원), 내년에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을 추가(3650억원 지원)하는 것도 주요 예산사업이다. 교육기회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보수를 동결한 점은 ‘교육없이 경제없다’고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최고 수준의 주당 수업시수를 개선하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장애인교육법 시행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등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학습권을 바라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교원증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10일 서울에서 연합집회를 열고 정부에 교원증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