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됐다. 기관 통폐합 안이 발표된 가운데 열린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번 정무위 국감 중 교육관련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추려 싣는다. 이날 국감장 앞에서 공공연구노조는 일방적 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신학용 “5년간 수능 부정행위 624명 적발"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624명. 그 유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86%로 가장 많았다.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과 같은 ‘문자 송수신’이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 22%(13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등이었다.

 이밖에 수능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않은 경우로 2003∼2007년 시험에서 모두 194만7244건(1건은 1문항)이 발견됐고, 이 중 4189건은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지 않아 판독기가 읽지 못한 경우였다. 또 마킹이 번졌거나 중복 답안을 체크한 경우도 28만7천879건에 달했다.

박종희 “국책硏 예산 늘어도 연구실적 악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실적 등 평가등급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박종희(한나라당)의원은 “정부출연금은 2005년 2238억 원에서 2006년 2452억 원, 2007년 2681억 원으로 각각 9.6%, 9.3% 증가했지만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은 나빠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3개 국책연구원에 대한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국가정책 기여도, 수요자 만족도,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05년 7개에서 2006년과 2007년 1개씩으로 급감했다. B등급을 받은 기관 역시 2005년 11개에서 2006년 8개, 2007년 7개로 줄었지만 C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2005년 5개에서 2006년 14개, 2007년 15개로 늘었다.

박 의원은 “최근 4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2004년 2.3건에서 2005년 2.2건, 2006년 2.1건, 2007년 1.6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책연구기관의 자체 용역수입은 2006년 12.1%, 2007년 17.5% 증가했다”며 “외부용역을 통한 수입에 치중하느라 고유 연구 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개발원, 7명중 1명은 억대 연봉자”
○…한국교육개발원 직원 7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로, 정부출연기관 중 억대 연봉자 비율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억대 연봉자는 정규직원 2351명 가운데 99명으로 전체의 4.2%이며, 이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7년 말 현재 101명 직원 중 26명이 억대 연봉자(25.7%)로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위인 한국교육개발원은 112명 중 15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5명 중 3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1명의 억대연봉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평균임금 5위로 기관평가 순위 21위와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은 “교육개발원이나 평가원의 경우 지난해 기관평가 순위에 비해 평균 임금수준과 억대 연봉자 비율이 높았다”며 “기관평가와 임금수준이 따로 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