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와 기호 달라야…정당공천 반대”

2008.10.16 15:37:45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16개 시도 교육감 의견

최근 검찰조사를 받아오던 경북, 충남교육감의 잇따른 사퇴와 더불어 7월 서울 교육감 선거 비용 조달 방식이 국정감사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6개 시도교육감 주민 직선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교육감 정당 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 방식을 6월 거론 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후보 기호를 가, 나, 다 순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와는 구분해야 하며,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과 16개 시도교육감들의 서면 질의․답변 결과이다.

권 의원은 ▲인물, 정책 중심 선거를 치루기 위한 방안과 ▲(지난 대선 때 4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2번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지방선거의 정당 선호도가 교육감 선거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개선안을 물었다.

교육감들은 한결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선거는 지방 선거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인천, 광주, 강원교육감은 일부에서 논의되는 정당공천제는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물, 정책 중심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토론 방송 확대와 메니페스트 운동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정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구분하기를 원했고, 6개 시도교육감들은 후보 기호(1,2,3…)를 가, 나, 다 순으로 차별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 나, 다 기호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제각각 달라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기호 없이 이름만 부여하되 필요하다면 성명 순 ▲이기용 충북, 조병인 전 경북,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추첨 ▲최규호 전북은 가, 나, 다로 부여하되 투표용지 하단에 ‘기호순은 정당과 관련이 없다’는 문구를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기호를 정하는 방식은 언급 않고 가,나, 다 순서만 제시했다. ▲설동근 부산, 김상만 울산, 김장환 전남교육감은 입후보자 기호(1,2,3번) 결정방식만 성명 순이 아닌 추첨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외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지방선거와 투표용지 차별화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은 인쇄 방법과 글자체 구분 ▲안순일 광주교육감은 지방선거와 다른 날짜에 교육감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권정호 경남교육감은 빈번한 법률 개정으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대로 치르자고 밝혔다.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 대전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 하는 간선제를 제안했지만 나머지 14개 교육감들은 현 직선제를 전제로 답변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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