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과위의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기우 전 이사장의 청탁과 김평수 전 이사장의 강행으로 667억원을 투자한 실버타운 사업이 결국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창녕 실버타운(지상 15층, 222실)은 현재 분양률(계약률)이 23%, 실제 입주율은 16.7%로 매우 저조해 날로 적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 결과, 당초 계획보다 투자비가 증가하고 입주율도 저조해 적자가 예상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개선 방안’ 분석을 의뢰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올 3월 서드에이지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 향후 20년간 입주율을 61%로 가정한다 해도 921억원의 누적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보고서는 올 연말 예상 입주율을 31.1%로 봤는데 현재 입주율은 16.7%로 거의 절반수준”이라며 향후 손실이 더 클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누적 영업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개선방안에 주목했다. 그는 “보고서는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연간 9, 10억원의 경영개선 효과를 꾀하고 있는데 이 중 보증금 인상, 월생활비 인상, 서비스 축소 등 입주자들에게 직접적 피해와 부담을 주는 방안이 4, 5억원 규모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간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기거하는 요양동의 생활비를 월 10% 올리겠다는 것은 공제회의 잘못된 투자의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