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서 채택한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 안 지켜져 유감”

교육감기(旗)와 교육장기 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 경기대회 대부분이 학기중 평일에 개최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및 교육장기 학생운동 경기대회 1349개를 분석한 결과 학기중에 열린 대회가 1184개(87.8%)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말리그는 92개(7%), 방학중 대회는 73개(5.4%)에 불과했다.

학기중이나 방학중 열린 1257개 대회의 대회기간은 1659일 이었으며 이중 70%인 1162일은 평일이었다. 평일대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서울로 103개 대회가 140일간 열렸는데, 130일(93%)이 평일에 몰렸다. 제주는 29개 대회가 42일간 열렸으며 12일(29%)이 평일로, 평일 개최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안 의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처럼 평일에 열리는 대회가 많은 것은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 중 첫 번째인 평일 학생체육대회 개최 금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학생 선수들은 수업을 제쳐두고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학습권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밝힌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이란 2007년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교육위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회의에서 채택한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말한다. 결의안은 학생체육대회의 평일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입, 합숙소 점진적 폐지, 전국소년체전 교육부 이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교육위에서 활동하며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안 의원은 18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학교체육 선진화, 요원한가?’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당시의 국회 결의안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안 의원은 “평일대회가 여전한 것을 보면 시․도교육청이 학생선수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평일대회에 참가도 문제지만 평일대회를 위해 평일에 수업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생의 본분은 공부에 있다”며 “엘리트체육 지상주의가 학원체육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임기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교과부의 학교체육 전담부서를 다시 신설하고, 학교체육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학교체육법 개정안도 발의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