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은 뻔하다”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참여정부가 2007년도에 2015년까지 초중등 교사 1만 6785명을 증원하는 교원중장기수급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는 3467명 증원계획을 세웠지만 1640명밖에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교과부는 내년도 초․중․고․대학 교원을 9711명 늘리는 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와 2444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과정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2007년도의 교원중장기 수급계획도 OECD 국가들이 1999년도 달성한 목표치에 불과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참여정부의 늦장계획도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게 “2007년 합의했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없겠느냐”며 “전체 공무원 동결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 분야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 수준 이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교원평가와 학교 평가를 통해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 강화 ▲수준별 이동 수업과 방과후 학교 내실화 ▲국가장학제도와 교육복지 강화 ▲대학입학사정관제 안착화로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탈피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대한민국 희망교육 만들기 6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