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상정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해 조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비 차원이면 나중에 해도 된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교육계 등은 결국 정부가 맘대로 교육재정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안하면 큰 일 나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에 관한 기 세원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계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부금으로 가면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확충 공약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질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교육세 분을 광역단위에서 받게 되는데, 다들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세만큼 예산 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지방세수도 많이 줄 텐데 지방교육세마저 흔들면 지방교육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광재 의원도 “지금도 서울, 경기 등의 지자체가 교육에 쓸 법정전입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교육세 폐지는 지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39%로 올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더 확충하는 등 교육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정부가 “경기에 민감한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에 통합한 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내국세에 변동이 없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9월초 정부가 발표한 2008 조세개편안의 핵심이 감세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결국 국세 수입이 줄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교육계의 재정난을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보다 4477억원이 줄어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유는 경기 악화 등으로 내국세가 덜 걷힐 것이 예상되면서 내국세 교부금 감소분이 5856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국세 교육세가 1379억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여 4477억원에 머문 점이다.

이를 두고 “낮은 경제성장률,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속되면 내국세 규모가 불투명해져 결국 교육세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주장이 높다.

이와 관련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대통령이 3%대 경제성장률을 말하고 있고, 외국 유수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대로 보고 있는가하면 스위스은행은 1.1%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2012년까지 잡고 있는 감세규모는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동수 차관은 “33조원으로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규모 감세로 향후 내국세 규모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에 미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교부금예산을 매년 9%씩 늘려 2012년에 43조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정부의 대대적 감세에도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연 9% 인상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