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가 24일 열렸으나 파행을 거듭한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제중 설립과정에서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선거과정에서 학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한 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의사 없음을 밝혔다.

◇“국제중 설립 여당·청와대 외압 의혹”=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국제중 설립 동의를 위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있던 10월 30일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나모 서울시교육위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현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정 의원의 전화를 나모 위원은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다가)모두 번복했는데 시간대를 보니 공 교육감이 청와대와 긴밀한 통화를 한 뒤였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정치활동”이라며 “이런 정치활동을 가지고 외압이라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에서 나오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말했다.

또 공 교육감은 “국제중과 관련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그것은 3단계 입학전형에 관한 논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자고 특별상임위를 열어놓고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 정부에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정략적인 상임위에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야당의원들을 질타했다.

◇野 “사퇴하라”, 與 “수사 지켜보자”=두 번의 정회 끝에 오후 4시부터 공 교육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면서 야당의원들은 선거자금과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선거자금 22억 원 중 17~18억 원을 학원이나 사학업자로부터 조달받았다”며 “이렇게 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5억 원의 선거자금을 준 종로엠학원이 국제중 추진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입시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 교육감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선거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금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제중은 사교육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중 야당의원들은 공 교육감의 사퇴를 계속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안 간사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서울시교육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사범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법이 엄정히 이 문제를 따질 것을 기대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