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을 표방하면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라며 “등록금 후불제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는 당론이라고 환기시킨 뒤, 교총의 서명운동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교총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계의 등대가 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교원평가를 처음부터 인사 보수와 연계해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수석교사제도와 잘 연결시키면 능력개발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정년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늘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당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사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개방형자율학교에서 성과를 낸 우수한 교장은 정년 넘어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교장공모제와 연결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감세되면 교육재정이 4500억 정도 줄어드는 데 이를 메꿔 준다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 예산 190조 원 중 예산당국이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약 5조원밖에 되지 않고, 마지막 삭감할 때는 교육부가 항상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격해야 지킬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내놔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 선생님들도 교육위원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관 시절 주장했다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괜찮은 대학에서 대학별고사 보고 학생 선발하는 곳은 없다”며 “대학은 고교 학생부 믿고 입학사정관으로 뽑으면 된다”며 대교협의 3불정책 폐지 방침은 무모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을 내자고 교과위에 제안해, 결정됐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한 교총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한 보수와 개혁 이분법적 접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대결 조짐 등이 보인다며 교총이 잘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17대 국회서 교원특별충원법안 냈지만 좌절됐다며 18대 국회서도 교원 임용과 양성에 관한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원 5만명이 더 필요하다”며 “급당 학생수는 버거워도 도농간 분리해 느슨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은 학생수가 적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현실이 반영돼야 하며,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