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연금 개편안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 인천 부평구갑)과 이원희 교총회장이 9일 오전 만나 정책간담을 가졌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마친 후 11일 공청회를 앞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원희 회장을 비롯, 윤석진 인천교총회장(십정초 교장), 김철수 교장(동암초),노강래 교장(미산초) 등이 함께 했다.

이원희 회장은 "(개정안에서)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27%나 더 부담키로 했다"며 "어려울 때 국가에 헌신했는데 노후 보장이라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전문가와 공무원단체,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한 점을 환기시키며, 연금이 불리하게 개편될 것이란 우려로 올해만 교원 8천명이 명퇴해 교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개편안대로 하더라도 매년 1조 3천억 원씩 일반회계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점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나마 이번에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에는 2조, 7,8년 후면 10조 이상씩 물어줘야 한다"며 난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80년대 말처럼 일시불 수령자가 많다면 부담이 적을 텐테, 지금은 일시불 수령자가 6,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감서 서울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갈 때마다 공무원 대표들을 만나 연금 이야기를 들어 현안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연금 부담률 한국 12.3%, 미국 28.6%, 일본 23.8%, 독일 52.5%, 프랑스 53% 등으로 기재된 설명 자료를 읽으면서, 11일 공청회서 정부의 낮은 부담률이 잘 이해되고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정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연금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