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1건.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가 2008년도에 의결한 법안 숫자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는 88일이 지난 8월 26일에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활동도 지지부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교과위는 지난 국회에 비해 소관 영역과 위원수가 늘었지만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은 내놓을 게 없을 정도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의안 수는 157건. 이 중 처리된 의안은 ▲법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한국장학재단설립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등은 철회 처리됐다.
 
그 외 국정감사 대상 기관 선정 건과 2009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박영아 의원)이 의결된 게 전부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민생법안, 쟁점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방치돼 있다.
 
게다가 2008년도 국정감사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일에 쫒겨 졸속 처리돼 예결위 심의에 반영도 되지 못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입법, 재정, 일반국정에 관한 기능이 모두 정지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교과위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이념에 의해 대치했다면, 18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초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의원은 “여야뿐만 아니라, 당 내 권력 투쟁에 의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마지막 교과위가 된 1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은 한결같이 “국회 운영이 이래도 되는 건지…국민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민주당) 위원장도 “교과위가 심도 있는 논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긴급한 법률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데 대해 위원장으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관계자는 “17대 국회 전반기는 이념적으로 무장된 386의원들이 많아 충돌이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여야 간사간에 협의가 잘돼 교육위 운영이 원활했다”고 밝혔다.
 
학교 선후배지간인 민주당 유기홍,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의 물밑 대화가 권철현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을 매끄럽게 했다는 후문이다. 임해규 간사는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17대 경험으로 봐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와서 협의 하라’면 열일을 제치고 왔지만 지금은 아예 만나기조차 거부한다”며 “국회 운영 전통이 깨졌다”고 토로했다.

여야 간사간의 대화 불통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문제로 파행된 국정감사를 한동안 속수무책으로 만들었고,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정감사 자료 거부 공문건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하고 있다.

김부겸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空言이 되고 있다.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가 국회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