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 43곳의 국립학교를 오는 3월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교과부는 “국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이견(異見)이 많아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기로 했다”며 “올 3월과 5월께 공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2010년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공립 전환을 추진한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공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이다.

교과부는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학교 감독 권한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학교를 시․도교육감이 관리․ 감독하는 공립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대 교수, 국립사대 부설 중․고연합회, 서울사대 학장단 등의 반대는 물론 초등생까지 청와대 앞에서 ‘공립 반대 편지 전달식’을 갖는 등 이해 당사자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앞서 한국교총은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제도화된 국립학교를 인위적으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국립학교 제도의 취지 및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과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사양성대학 부설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돼도 현재의 현장실습․연구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일반 공립학교와 차별성 있는 교육실습 및 교육이론의 선도학교, 실험적 학교로서의 기능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