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유발효과가 큰 교육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6일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 이른바 ‘교육뉴딜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실효성과 현장 교육지원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등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교 노후시설 교체 및 신·증설 등 교육 분야의 투자는 고용 및 수익 창출은 물론 OECD최하위 수준의 교육환경을 진일보 시키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교육을 국가 핵심투자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1만8000명 방과후학교 강사 신규채용과 관련해 교총은 강사들이 일회용 아르바이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사 경력에 대항 교육경력 인정, 교총 등 공공교육기단체를 통한 사전 연수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방학 중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서도 면밀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재갑 교육정책 연구소장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GDP 10%의 교육재정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개를 공언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정부와 정치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