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77개 교육 과학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다.

♦교과부 지적
교과위는 전국의 중등 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등 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방안․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 하고 ▲보건 교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연구 ▲원어민 영어 보조 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상여금 산정 시 학교평가결과를 마련하는 방안,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한 법률적 근거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도 촉구했다.

♦시도교육청 지적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개방형 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사립인 국제 중에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전교육청에는 사학 교원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결원의 94%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사립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이 80% 이상인 충북교육청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14곳의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는 충남교육청에는 출근하지 않는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 3~5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며,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 경력 12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수가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교장, 교감 비율이 9.8%인 충북, 여교장 비율이 13%인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여교사의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이외 ▲강원도 태백시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 ▲충남 교원들이 음주 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이유 ▲전북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경북의 지역교육청 통합 및 정비계획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감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제주도의 교과교실제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