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을 통치철학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정작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교사·학부모들은 현행 승진 임용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비전포럼(회장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한국학교교육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전국 초중고, 대학 교원, 전문직, 학부모 등 4000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42.4%)을 1순위로 들었다. 비슷한 의미인 ‘체계적인 의사소통 부족’(12.8%)까지 치면 전체의 55%가 소통 미흡을 꼽은 셈이다. 이어 정책의 방향·가치 미흡(26.4%)도 문제점에 포함됐다.

자연 향후 개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과 보완(24.7%)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특히 정부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혁 추진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 집단으로 교사 및 교수(36.7%)를 가장 많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1.6%)라는 응답이 높은 것도 교과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중시하는 인식을 반영하듯 향후 교육개혁 추진 우선 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학교 자율역량 강화’(38.2%)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교육개혁 과제로는 역시 사교육비 절감(44.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통의 필요성은 초중등 교육개혁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가 하반기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엇갈렸다. 교원의 50%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찬성은 25%)는데 반해 학부모의 58.2%는 도입해야 한다(반대는 19.5%)고 답해 집단 간 편차가 컸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교원·학부모 모두 인사나 보수에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성 신장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중등 교원 78%, 학부모 5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현행 승진제도가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모제를 도입하되,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임용하자는 의견이 35.5%로 높았다. 학부모들도 현행 승진체제(37.9%)와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35.6%)를 더 선호했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15%만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영남 삼량 중고교장은 “좋은 학교는 단순히 교장임용 방식의 변화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능력 있는 교장이 자율적 권한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과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