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한 교과위가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11일, 회의를 한 시간을 앞둔 오전 9시 경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46․오산)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후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1년간 체육교사를 지낸 후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에서 교수를 지냈고 17대 국회서는 교육위에 배속됐다. 18대 국회서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법안, 지난 2년간 정당 경력 없이 교육경력 5년 이상 돼야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 등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는 교육계를 의식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노는 교과위’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줄 세우기를 강조하는 과거회귀 ▲소통 부재 ▲실패한 시장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23일 교원평가공청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평가관련 주체, 활용도 문제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해 많이 정리됐지만 급하게 정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17대 국회 때 공청회를 포함해 많이 논의했지만 그때의 교과위원이 지금 4명밖에 안 돼, 위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별 학력편차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학교당 지원하겠다는 식인 데 학력부진 학생들을 끌어 올릴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문제다.”

-지역별 편차가 드러난 것은 성취도평가 성과 아닌가
“양면이 있다. 학교 줄 세우기가 좀 더 지나면 아이들 줄 세우기가 될 것이고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 일제고사 강행하려는 이유는 고교등급제 명분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교육경력 없고 후보 등록 시 당적 없으면 교육감 출마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훌륭한 교육감이 중요하다는 가치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계 인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현재 제도로는 교육감 후보 풀(pool)이 굉장히 제한돼 자질 있는 교육감이 나오는 기회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는 교육자 출신을 주장하고 있다. 두 주장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 5년 교육경력 조항 유지하면서 입후보하는 시기에 정당 경력 버리거나, 교육경력 없앤다든지 할 수 있다. 교육부 출신 관료 중에서 우리 교육을 꿰뚫고 계시는 훌륭한 분 계신다. 국회 교과위 상임위 오래한 의원 중 한나라당이나 우리당 다선 의원들도 교육감 잘 할 것 같은데 교육경력 때문에 묶여 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교육감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두 가지 중에서 한 곳을 완화시켜 상반된 가치가 절충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적 가치는 교육계든 비교육계든 누구든지 간에 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교육감이 나오면 된다. 국감하면서 교과위원 사이에서는 설동근 교육감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교육경력이 가장 짧은 분이다. 역설적으로 교육경력이 짧기 때문에 기존 틀의 사고에서 자유로워 창의적 도전적 행정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반기 개정되면 2010년 적용가능하다.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있다고 본다. 여야 모두 러닝메이트 빼고는 쟁점에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