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중앙위의장·교과위) 의원은 “30조원의 정부 추경예산 중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6조원의 추경안이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최소한 2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총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 중 6.3%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추경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최소한 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했고, 여당 의원인 이군현·임해규·황우여 의원은 협의 후 곧장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기재부에 계속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다음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