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파행’ 흔들리는 경기교육

2009.04.27 13:47:15

교육청‧취임준비팀 사사건건 엇박자
교육계 “무리한 정책 추진 자제해야”

다음달 6일 취임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와 경기도교육청 간 정책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혼란은 김 당선자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서 시작됐다. 당선 직후 “국제고 등 현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당선자가 21일 한 언론을 통해 “화성과 일산에 예정된 국제고 설립을 재검토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

당선자 측이 선거공약을 통해 특목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교과부가 취임을 앞두고 설립계획을 승인해 불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선자의 갑작스런 방황선회에 당황한 것은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 일산 주민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감이 바꿨다고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정책을 신뢰 하겠느냐”는 내용의 항의의사를 전하고 있다. 교과부도 “당선자 신분으로 현 집행부와 정부가 협의해 승인한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예산배정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주민들의 반발을 확인한 당선자는 “설립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갈등을 빚은 교육청과 당선자 측은 업무보고에서 또 한 차례 충돌했다.

22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은 “민간 신분의 취임준비팀에 보고를 할 수 없다”며 개시 5분 전에 철수했다. 준비팀은 “교과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배후를 지목했지만 김남일 부교육감은 “당선자도 없이 조례에도 없는 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부적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김진춘 현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취 임전 준비팀을 꾸렸다가 규정이 없어 해체한 바 있다.

이 같은 혼란과 관련해 교육계는 차기 교육감이 의욕에 앞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성남의 한 초등교장은 “진보성향 교육감에 대한 교육감의 우려가 있는데 마치 점령군의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며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도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년 2개월 임기의 교육감이 교육정책 전체를 흔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급하게 교육현장에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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