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에 이어 경기·인천교육청도 2010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시 적용되는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교사를 양성·배치한다는 경인교대 설립 목적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가산점이 높아지면서 경인교대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4월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8점으로 올린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2단계 전형에서 3단계로 변경돼 총점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역가산점 비중이 낮아져(2.29%→1.25%) 가산점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시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100 이내에서 줄 수 있어 시·도별로 4~10점의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중 교원 경력이 없는 해당 지역의 교대졸업자 또는 교육감 추천으로 교원대에 입학한 졸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역가산점은 임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시험을 보는 지방교대 출신이 늘어나면서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에서는 지역가산점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가산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다.

본지가 16개 시·도교육청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광주·충남·전북·제주 등 4곳은 지역가산점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전남은 2010학년도 시험부터 영어 및 정보 관련 가산점을 삭제했다. 강원·경북·경남은 이미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변경을 고려치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2010학년도 이후에는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대 교대생들은 지역가산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응시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대생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경인교대 서혜련 학생(2학년)은 “4학년들은 8점보다 낮은 것은 불만이지만 그래도 졸업 전에 변경돼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밝힌 반면에 광주교대 조원국 학생(3학년)은 “일부 학생들은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지역가산점에 대해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