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200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92명의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도의원들만 참가했으며,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 도의원들은 표결직전 예산안 삭감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이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400여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171억 원은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각각 절반씩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에서 심의했던 무상급식 예산 85억 5천만원과 예비비 중 50억 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와 초등보육운영비로 돌려 관련 예산을 각각 101억 6천 만원과 33억 5천 만원 늘었다.

표결처리에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예산안 심사보고를 하며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사업은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등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간 설전으로 야유가 난무하고, 도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질 뻔하는 진통 끝에 표결이 진행됐다.

도의회 예산처리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약인데 사업이 무산돼 안타깝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가다듬어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농산어촌이라 해도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 등 일률적인 급식지원으로는 올바른 복지구현이 어렵다”며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다. 이에 야당 도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에 대한 반감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