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 조정작업 중인 가운데 교총이 행안부 등에 이어 국회를 상대로 교원 처우개선 활동에 나섰다. 경제위기로 2010년 공무원 보수, 수당 동결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어 국회에서의 예산 반영에 주력한다는 의지다.

교총은 12일 전국학교영양사회 강선미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협의회 임세훈 교감과 행안부를 방문해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과 교감 업무추진비,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 등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업무추진비(월 10만원) 신설은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이 월 4만 6천원에 불과한 기형적 보수체계를 고치자는 것이고, 영양교사 업무수당(월 3만원) 신설은 같은 비교과 교사지만 보건, 상담, 사서교사가 업무수당을 받는 만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강선미 회장은 “2007년 영양교사 도입 때부터 받았어야 할 수당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무수당 신설 시 소요예산도 15억 6000여만원(434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처별 10% 예산 절감지침을 마련한 기재부, 특정 직렬이나 특정 군(群)만을 위한 수당인상 금지 지침을 낸 행안부는 “잡쉐어링, 공기업 임금삭감이 진행되는 마당이어서 어렵다”는 답변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향후 관련 교사 단체들과 국회 교과위, 예결특위에 대한 처우예산 반영활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학급담당․보직교사 수당, 특수학교(급) 담당교원 수당, 보건교사 수당 등의 인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이런 내용의 올 교섭과제를 교과부에 제안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