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전면 실시 찬반 논란 가중

2009.09.03 09:13:40

‘업무부담 가중’ vs ‘예산 투명성 높아질 것’
교총, 교과부에 ‘개선방안 마련하라’ 요구

내년 3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다양하다.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A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사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에듀파인이 연계가 되지 않아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부서 또는 교사별로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이나 잡무에 이어 학생지도 시간을 뺏는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걱정이 컸다. 경남 창녕군 B초 강모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 업무가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을 맡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창현고 김진원 교무부장은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시행 초기에 업무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이나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직접 쓸 수 있고, 예산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교총은 지난달 28일 ‘2009년도 교섭과제’를 통해 “교원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인 에듀파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업무가 복잡해 학교행정 처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제2의 나이스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복식부기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에듀파인의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 C초 행정실장은 “행·제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한 교사는 “에듀파인이 뭔지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도입을 1~2년 늦춰서라도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 사무관도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급별·규모별 차이에 따라 현실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집중 연수와 홍보를 통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교과부가 총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학교회계업무 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직접 교육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뒤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절차가 전산망으로 이뤄지므로 전체 예산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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