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혁신 방안으로 2007년에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위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연구책임자 강영혜 본부장)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얻어 이 제도의 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해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1493개 일반계고의 약 10%, 825개 공립 일반계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 범위내의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주지교과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방지를 위해 심사 및 중간점검의 강화를 주문했다.
연구진은 이밖에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초빙교원을 100%까지 확대해 교원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되 필기고사는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자율학교 운영체제는 크게 기존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의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개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차 존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학습내용과 방법의 질적 보장”이라고 말했다.
자율형 공립고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자율형 사립고 미지정 지역, 도시 교육취약 지역, 농산어촌 위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에는 대상 지역 및 규모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학생 선발의 경우 평준화 지역은 당해 지역 학생을 50~80% 우선 모집하고, 20~50%는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지나친 전국단위 입학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특히 “자율학교 확대가 교장 공모제 확대 수단 및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변혁 의지를 지닌 학교장이 주도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