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교총회장은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수석교사제·연구년제법, 학교급식 직영·위탁 자율선택 등 산적한 교육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와 교원증원, 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도 교총의 주장에 동감하며 특히 수석교사 연내 법제화에 동의했다.<사진>

이원희 회장과 교총 회장단은 “법 없는 교원평가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인사 연계 부분이 삭제된 법안소위 대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원들이 수업전문성 신장에 전념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입법으로 학교가 교수학습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법은 학교 사정과 구성원의 자율선택에 따라 직영과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율 법제화) 등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원희 회장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례적인 소통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교총의 제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교과위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정례협의도 갖도록 하자”고 했다. 김진표 최고의원은 “수석교사법과 교원평가법이 연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식재료 검수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력 증진의 핵심은 교육재정과 교원증원에 있다”며 “교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환택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김기천 전북교총 회장, 최기식 남원시교총회장, 박영진 순창군교총 회장, 박종우 초중고교장회회장, 유현정 현장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교총과 민주당은 원내대표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민주당 최고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위원과 후속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