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대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실패한 방안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에듀파인에 대한 보완, 수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원 직무기준을 마련해 교사가 할 일과 행정요원이 할 일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서상기(한나라당·대구북구을) 의원은 전국 “8206개 공사립 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24만 8천원에 달해 젊은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립의 경우에는 월 90만원이 넘는 유치원도 있고, 학원인 영어유치원은 강남의 경우 월 148만원이 넘어 대학보다 비싸다”며 “이들 학원에 대한 질 관리와 정보공시는 물론, 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화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한나라당·부천원미갑) 의원도 “만3~5세에 대한 유아학교 체제를 단계적이지만 전격 도입하고,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유성) 의원도 서면질의에서 “만3세~취학 전 아동은 교과부로 일원화 하고 무상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