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회사들의 호텔, 실버타운 사업에서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은 폐지하면서 공제회 직원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교과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우여(한나라당․인천연수) 의원이 내 논 자료에 따르면 (주)대교개발의 호텔사업이 ▲지리산가족호텔은 최근 5년간 20억 200만원 ▲설악교육문화회관은 최근 4년간 6억 6000만원 ▲경주교육문화회관은 2008년 9억 5300만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문화회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9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94%나 감소했다. 이는 목표이익의 7.2%에 불과한 실적이다.
김세연(한나라당․부산금정) 의원은 (주)서드에이지의 실버타운사업이 2007년 영업개시 이후 저조한 입주율 등의 영향으로 40억 3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입주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드에이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2008년 3월)에 따르면 내년 입주율을 61%로 가정할 경우, 2047년까지 연평균 손실액은 39억 6000만원”이라며 “현재 입주율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우(한나라당․경북김천) 의원도 국감자료에서 공제회의 인색한 장학사업을 꼬집었다. 공제회는 1999년, 2000년 장학제도를 시행해 3억 원을 지급했다가 수혜 폭이 소수로 제한된다는 회원의 불만으로 폐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직원 자녀에 장학금을 주는 건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부합한다”며 “실제로 과거 장학사업 대상이 재직 중 순직 또는 사망하거나 공상으로 퇴직한 회원 자녀로 돼 있어 취지가 매우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제회는 직원 자녀 학자금으로 1억 17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직원 359명에게 1인당 2220만원, 총 79억 7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그러면서 420명에게 불과 3억 700만원을 주던 장학사업을 중단한 것은 이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영아(한나라당.서울송파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모 투자회사를 통해 상가분양사업에 1200억 원을 편법 투자해 700억 원 가량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문제가 생긴 펀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기분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의뢰 결과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지만 김평수 전 이사장의 지시로 무리하게 투자가 진행됐다”며 “결국 부도 처리된 시행사의 미분양 상가를 떠안아 원금 70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공제회는 주식시장의 활황장세에 힘입어 6월 현재 13.55%(부동산 임대수입 포함)의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