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9일 만나 교원 정년 환원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원희 회장 등은 이날 국회 교과위원이자 예결위원인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 입법 △교원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하고 공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수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볼 때, 이제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단계적·탄력적인 정년 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정년 환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재정”이라며 “그런 점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정년 환원 법안은 검토해 볼 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과 입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회장은 “내년에도 보수가 동결돼 교단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며 “교감 업무추진비, 영양교사 업무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용조 수석부회장,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강성범 통영시교총회장, 김경윤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