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교원평가 전면 도입,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 전문계고 체제 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이 골자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의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과목 등을 줄이는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가 추진된다.

아울러 수능 외국어 영역은 듣기평가를 현재 34%에서 2013년에는 최대 50%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한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원평가제는 법 개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평가 결과 우수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평균 수준의 교사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사이버 연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종의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집중연수를 부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담당자는 “수업, 생활지도 면에서 집중연수가 필요한 교사는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사를 우수-평균-평균이하로 나누는 것이어서 향후 공정성 시비와 현장 반발이 불가피하다.

올해 시군구별로만 공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 말부터는 학교별로 공개된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을 공개하며 2011년에는 학력향상도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추가 지원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호-기피학교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 또한 클 전망이다.

▲직업교육 선진화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단순화하고, 기준 이하의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며 줄여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비 경감 확산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게 골자다.

교과부는 ICL을 대학과 협약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액 등을 낮추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ICL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1700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 등으로 벌충할 계획이다. 일례로 근로장학금은 올 300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하도록 한국장학재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5, 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영어교사 맞춤형 심화연수를 매년 1500명씩 실시할 계획이다.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초등교 신설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등 취학연령 1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내년 10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고급인재 양성

일반계고에 특정 교과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 예술․체육 중범학교를 각 30개교 설치하고 이후 확대하며,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100개, 영어중점하교 100개 설치가 목표다.

과학고는 2011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하고, 외고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정원의 10%, 2012년 15%, 2013년 2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