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취학연령을 만5세로 1년 단축해도 자녀를 더 낳거나 사교육비를 줄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만5세 취학 방안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학부모 32만3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입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단축할 경우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31만4537명)의 학부모가 ‘없다’고 답했다.

또 ‘취학연령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다수의 학부모(94%, 30만4936명)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취학연령 단축으로 사회 조기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는 87%인 28만1041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유아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3~5세) 완전무상교육’과 ‘0~5세 취학 전 완전 무상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16만2321명과 16만1020명으로 비슷하게 나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과 3~4세 부분무상교육보다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미래기획위는 국민적 혼란과 반발을 가져 올 만5세 취학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이번 설문은 현실을 무시한 만5세 취학 방안이 저출산이나 사교육비 경감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난 결과”라며 “유아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무상교육확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