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조속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법령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6일 교과부가 조사한 현장교원 조사에서도 교원의 56%가 ‘교원평가 및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중심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2010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 조기도입과 교원잡무경가 관련 법 입법,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등에도 교총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회장은 “3월 전국 실시 전 시행령 제정 및 학교현장 안내 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원평가가 승진제도 및 보수와 연계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공교육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과교실제 활성화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주도하는 사교육 경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교사 EBS파견 확대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설학원 관리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별 고교 진학교사와의 자문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된 입학전형기준 확보와 입학사정관의 윤리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올해 교육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각 부서로 분산 돼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경제위기로 나타난 신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학교에서 발굴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정비와 장기계획 수립으로 안정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입법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서도 등록금 수급권자 실비지원, 소득수준과 연계한 대출이자 차등적용, 대출대상 자격요건 중 성적제한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재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