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기를 늦춰달라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3월부터 에듀파인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교과부는 공사립 초중등학교 재정 회계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전면 개통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립 초중고교 및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지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립 특목고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듀파인 시스템이 개통되면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 및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사업별 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산 회계 업무 처리과정에도 예산 요구․편성 및 지출에서 결산까지 원스톱 처리되며 단식부기에 의한 수입 지출 중심, 집행실적 기록 위주의 예산회계에서 벗어나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성과를 보고 할 수 있게 돼 단위학교 재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총은 2일 업무 분장은 수기로 작성할 때와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식지를 전국 학교에 내려 보냈다. 따라서 에듀파인이 도입돼도 수기작성 때와 같이 업무 분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비 교원에 의한 일방적 업무 분장은 자칫 교원들이 불리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전 업무들이 에듀파인 도입 후 하나의 사업으로 묶이는 경우에는 비교원들에게도 권한 부여를 통해 업무를 분장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납 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면 결재 방식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이에 앞선 1일 교총은 단위학교 재정 회계 업무이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일선 학교 현장 및 교원이 준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다 세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지난해 두 차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 교원들은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불신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원 업무 대폭 증가 ▲비교원(행정) 업무의 교원으로의 증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충분한 연수와 준비 부족 등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