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초등정책국 설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4일 관련 조례안을 심의 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류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폐기는 아니지만 다음 임시회가 6·2 동시 지방선거 이후로 계획돼 있어 일정상 재논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 시의원들이 현재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껴 조례안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조례안이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에는 부결시킬 분위기였지만 교육위에서 만들어 온 안이라 좀 더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주도했던 이인종 교육위원은 “평생교육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 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아,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교육국을 설치하고자 한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초등정책국은 1999년 1월 초등정책국, 중등정책국, 사회체육국이 교육정책국으로 통폐합되면서 없어졌으며, 16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정책국, 중등정책국을 나눠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