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비현실적인 교육비리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원에게는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현장교육지원본부장 등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해 교장공모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 비리 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계속되는 비리수사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정 당국에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원비리 가중처벌 등의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비리관련 대책들은 자칫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사 당국에도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행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현장의 느슨한 분위기 또한 한 원인이었던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 이 대행은 “자연퇴직 자리만 공모로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걸리는 장기계획으로 보고 있다”며 “순수 정년퇴직 자리만 공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 승진명부에 있는 대상자가 승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징계가 비리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며 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를 시사했던 이 대행은 6일 금품수수, 성추행 등 비위행위와 연루된 교장, 장학사, 지방공무원 등 10명을 파면(8명), 해임(2명) 등 중징계 했다.

특히 검찰이 공정택 전 교육감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경찰이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교장 15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