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 개편 등을 골자로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개편 대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정부, 정치권의 정책 남발로 교단의 사기와 교권이 침해당하자 3월 중순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2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중심 대안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특위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현장 여론조사, 수차례의 현장교원 협의, 1·2차 전체회의 끝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

특위 대안은 크게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권확립 분야로 나뉘어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논란의 핵심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규모를 제한하고, 승진형 교장제의 신뢰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직 순환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임용심사위원에 교원,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임용의 투명성 확보에 강조점을 뒀다. 아울러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로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경쟁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교원 수사와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 ‘비리’보다는 ‘교권’ 잡는 정책을 철회를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위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교총 대표단은 22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에 나섰다. 이날 대표단은 “비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단해야 하지만 이에 편승한 졸속 정책의 남발로 교육행정의 근간이 훼손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개선을 바라는 학교현장의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주호 차관은 교장공모제를 계획대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교총은 특위 대안을 중심으로 사이버시위, 정치권 방문, 특별교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의 합리적 요구가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