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가 2015년까지 50개 마이스터고와 350개 특성화고로 정예화되고 나머지 291개 교는 일반계고, 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된다.

전문계고를 나와 바로 진학하지 않고 2~3년 취업한 뒤 진학하면 특별전형 지원 자격 부여,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교과부 방안 =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교인 마이스터고는 2015년까지 50개로 늘어나고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부기계공고 등 국립3개 마이스터고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진학 위주의 168개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로 늘어난다. 소규모화 돼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종합고와 일반전문계고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문교과 교원은 거점 특성화고로 재배치하고, 사립 전문계고 교원은 공립으로 특별 채용된다. 잉여 전문교과 교원에게는 연간 1천 명 정도 유관 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일반고교내 위탁 직업교육과정은 산업정보학교, 직업훈련기관, 기술계 학원 등과 연계해 올해 71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문계고를 나와 80%가 대학이나 전문대로 가는 풍토를 줄이고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진학중심에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재편성하고, 국영수 중심 학업성취도 평가를 직업기초능력 평가로 대체한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수리활용, 정보 활용, 문제해결 등 직업과 관련한 공통 기본능력을 측정한다.

신설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도 전문계고를 졸업한 뒤 일정 기간 취업하고 진학한 학생에게 우선 지원된다.

노동부 청년 취업 인턴제를 전문계고 졸업(예정)자에게도 적용해 인턴 채용 기업에 월 50~80만원의 급여보조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전문계고 졸업생을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행안부의 기능인재추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총 논평 "재검토해야" = 이에 대해 교총은 전문계고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조정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국가수준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전문계고 체제전환을 계획한다면 먼저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필요인력을 산출하고, 전환 대상 학교를 컨설팅해서 교육과정 등의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계고 통폐합에 따라 발생되는 과원 교원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며 잉여 전문교과 교원을 유관 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 연수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의 교사양성체제 및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산학겸임교사 채용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범대학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임용고사를 거쳐 어렵게 채용되는 것에 비해 산학겸임교사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선 취업 후 진학’이란 목표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학벌중심 사회구조와 군대 문제, 승진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능 인력의 위상 강화, 임금차별 해소 등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