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 50% 확대 정책의 보류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우선 “정부는 2009년 초빙형 교장공모를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교장 결원 학교에 대해서는 15%로 해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갑자기 50%로 확대하고 서울은 100%로 확대하겠다는 한 것은 좀 즉흥적”이라며 “이에 학교현장은 교육비리 무마용으로 발표한 무리한 계획이라 말하고 있고, 30~35년 동안 교장이 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해 온 교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나 학운위의 준비도 철저하지 못했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아 졸속이라는 비판을 듣는다”며 “바로 이 때문에 민심이반이 일어났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는 보류하고 공모교장제 추진의 폭과 속도, 그리고 선정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공모 확대는)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