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립대교수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교총은 “사립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정밀한 평가준거 마련, 성과예산의 추가 확보 등 어느 조건 하나 선행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국립대한 선진화 방안에서 성과연봉을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을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주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 하에서 평가기준․내용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라는 게 방침이다. 교육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6월 설명회 안을 그대로 유지한데다 시행시기만 오히려 2년 앞당겼다.
 
이에 교총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우선 “사립대 평균의 85%, 유사 규모의 사립대에 비해서는 최대 65% 수준인 국립대의 보수수준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보수에도 신분의 안정성이 유인가로 작용했는데 이마저도 해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상대평가로 무조건 10%는 C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과도한 경쟁과 이로인한 연구의 왜곡을 조장할 수 있다”며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김용조(광주교대 교수) 공동회장은 “기존 성과금 예산과 호봉 승급예산만으로 배분하는 제로섬 방식은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우수 인력 확보도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률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