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천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인 것이다.

이어 “복지부의 어린이집 기준으로 끌려다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유 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외고에 선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든지, 내신, 면접으로 선발한다든지 해서 외고를 외고답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외고는 설립 목적대로 절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정 의원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고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반계고에 대한 교과부의 지원 약속은 공염불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일반계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특목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되레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립 일반계고와 특목고의 공교육비 격차가 2007년 1천만원에서 2008년 1천 100만원, 2009년 1천 200만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일반계고에 공교육비가 더 적게 투입되는 것은 서민정책이 아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1인당 교육비를 보면, 2007년 특목고가 1660만원, 일반고가 660만원, 2007년에는 특목고 1770만원, 일반고 660만원, 2009년 특목고 1880만원, 일반고 670만원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대학에 대한 예산배분권을 가진 교과부 직원들이 일부 사립대학 대학원에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대학 출강까지 나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S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10명 중 9명은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1명은 반액을 면제받고 있고, 또 K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2명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총장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반액을 면제받았다”며 “서민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시달리는데 이게 공정한 사회냐”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직원은 자진신고를 받았는데도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