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올인하면 타 교육사업 타격

내년에도 지방교육예산은 빠듯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가량 늘었다고 선전하지만 인건비 증가분, 시도전입금 감소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몇천억 수준인데다 이마저 무상급식에 올인하면 타 사업예산의 삭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과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예산(기금 및 내부거래 제외)은 44조 4791억 9600만원이다. 이중 과학기술을 뺀 교육 분야는 41조 425억 7300만원으로 올 지출예산(37조 9480억원) 대비 3조 94억 5600만원 늘어난다.

이중 다시 고등교육(4조 7675억 3000만원), 평생․직업교육(6440억 7900만원) 등을 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35조 5054억 3400만원이다. 이는 올 예산 32조 5466억 9200만원보다 2조 9587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과부는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2979억원에서 내년 35조 3060억원으로 3조 81억여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유초중등 예산이 크게 증가해 고등교육예산은 0.2% 증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부금 3조 증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썩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5.1% 보수 인상으로 교부금 내 인건비 증가액이 9천억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도전입금 감소액이 약 1조 3000억원으로 계상된다”며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건비는 올 27조 5000여억원에서 내년 28조 4000여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시도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분)이 약 1조 5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2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올 물가인상률분(3% 가정) 1조원을 감안하며 사실상 지방교육재정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 셈이다.

다만 학교신설비용이 올해 1조 7천억원(118개교분)에서 내년 1조 2천억원(63개교분)으로 낮춰지면서 약 5천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또 학생수가 올해보다 약 17만명~20만명 감소할 경우, 약 850억원~1000억원의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6천억원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것도 지금처럼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되레 타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일부 시도의 경우, 무상급식을 위해 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11월말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가 마련되면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