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보도된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한 단체교섭안이 문제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 초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잘못한 것이다.”, “나는 사용자 입장이며 전교조와 상관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했고, 참고인으로 나온 전교조 강원지부 최고봉 정책실장은 “초안과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교섭안 내용의 인지 절차, 교육청 내 보고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단체교섭은 교육청 업무에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안이나 신설조항을 모르고 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초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9월 20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럼 수정안으로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교육감은 내용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결국 책임은 단체의 장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일했어야 했다”며 “결국 이 같은 교섭안이 소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서는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무상급식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시도별로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범실시를 한 뒤 재정여건 등을 따져보고 (전면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2조원 정도이고 이 중 가용예산은 2000억원 정도인데 다른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조례제정을 통한 합의와 미 참여 지자체에 대한 협조도 이끌어 내는데 노력 해 달라”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또 도내 교육관련 핵심 이슈인 고교평준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교육감 시절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평준화에 대한 찬성이 높았음에 불구하고 2/3이 넘지 않아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민 교육감은 “절대 다수 즉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할 것”이라며 “이것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당장 추진해도 되지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