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고문제 역시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고 지목하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올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합의 사
항인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으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된 교육부의 교육전
문직 보임확대, 교육부직제의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등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는 교육부와
교총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했으며 전문직 보임 확대에 대해
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
서 이상갑 학교정책실장과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이 각각 배석했
다. <관련기사 2면>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