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점검을 통해 학교시설 예산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숙명여고에서 열린 ‘2011중고등학교장 연수’에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시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을 화장실, 바닥 등으로 각각 세분화해 만들겠다"며 "이들이 객관적, 전문적 점검을 통해 교체가 필요한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에 따라 학교 시설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순위가 정해지면 국회의원, 시의원 등 유력인사를 동원해도 바꾸지 않겠다. 유력인사를 찾아다니며 확정된 순위를 뒤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시설예산이 학교장의 인적 네트워크 역량에 달려있었다고 평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보수나 교체가 꼭 필요한 학교에만 예산을 책정하고 학교장과 특정업체간의 비리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감사원에서 89개교에 불필요한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기 위해 21억의 예산이 사용되고 설치대가로 학교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 등도 언급됐다.

곽 교육감은 또 “3월 초에 서울교육지표에 담긴 원칙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체화한 새로운 교장평가 지표가 공표될 것”이라며 “평가지표가 개발되면 남몰래 교육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초등학교장 연수’에서도 곽 교육감은 이같은 학교시설예산 행정의 변화를 설명했다. 또 “감독, 점검 위주의 장학에서 벗어나도록 장학사의 장학지도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교육청 해당부서장의 평가지표로 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은 학교장 연수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시설예산이 감축됐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과부가 10년 동안 해온 방식을 유예 기간도 없이 갑자기 당해년도 비용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교과부와 서울시가 반 무상급식을 기조로 교육청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추경예산편성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중·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부가가치 정책으로,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바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이미 예산이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무상급식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온 국민 앞에서 인기투표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자 일부 학교장들은 웅성거리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