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사회 전반적인 주5일근무제 정착 추세에 맞춰 학교도 주5일제 수업을 7월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당정회의를 통해 교과부가 하반기 로드맵 제시를 밝혔지만, 교총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추가적 재원 마련을 통해 충분히 하반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법제화 된 이후, 올해 7월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대다수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고, 공무원도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현실에도 유독 학교만 월2회 주5일 수업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이 2000년 이래로 7차례나 교과부 교섭을 통해 주5일제 수업 도입과 이에 따른 대책 및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는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주5일 수업의 전면 실시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사회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비지적인 분야 교과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나홀로 학생 보호’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교총은 “올 7월부터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여만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5일근무를 적용받게 된다면 더 이상 이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이 준비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으로 일각의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교총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총은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전국 교육자 결의’ 등 교육자 선언을 통해 주5일제 시행을 교육자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와 교섭에서 수차례 주5일제 수업을 요구했던 교총은 지난해 9월 교과부에 교섭과제 1번으로 주5일제 수업을 요구했으며, 10월에는 입법청원을 실시해 21만명의 교원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 수차례 회장기자회견을 통해 주5일제 수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12월 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주5일제 수업 시행계획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6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주5일제 수업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