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재공모 ‘서울 GO ‘강원 STOP’

2011.05.02 15:43:34

서울교육청 “6월 말 임용 목표 재추진”
호반초 학운위 “공모심사위 구성 거부”

내부형 교장공모를 추진했다가 절차상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교장임용이 거부됐던 서울 영림중이 교장공모를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내부형 교장공모 실시여부에 대해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6일까지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공모에 대한 찬성이 확정되면 23일부터 공고 및 지원자 접수를 시작해 다음달 1일 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를 진행 한 뒤 23일 경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교과부에 임용 제청할 계획이라는 것. 지원 자격은 종전과 같은 교육경력 20년인 교육공무원이거나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감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다.

강연흥 중등인사담당장학관은 “능력과 품성을 갖춘 학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학교 심사위원, 외부 운영위원 등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시행해 절차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재추진하는 영림중 교장공모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지난번 학부모 및 교직원 설문에서 이미 67%의 찬성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교장임용을 거부했던 교과부에서도 이제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공모교장 추진에 이미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미 교과부와는 비공식적으로 교감은 나눈 상태”라며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하던 교과부가 따라 올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재공모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시선도 많다. 이미 지난번 공모에서 임용후보자가 됐다가 교과부에서 거부됐던 박 모 교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다른 사람이 이번 공모에서 교장이 되고 박 교사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1학교 2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초등 교장은 “교육청은 우선 박 교사의 법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공모여부를 기다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관련 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서울교총은 당일 바로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오기의 극치로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장공모 시행의 법적근거인 ‘초등교원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하고 학교장을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교총 관계자는 “지난 번처럼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총차원에서 감시단을 운영해 절차성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림중과 함께 교장임용이 거부됐던 강원 호반초는 지난달 2일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으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 시행에 반대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거부해 공모일정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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