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위해
초등 1만 5878명, 중등 6450명 늘려야
수석교사, 교과교실 확대에 활용해야 효과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교원1인당 학생수를 ‘중간’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면 2020년까지 2만 2000여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2008년 OECD 평균이 초등 16.4명, 중등 13.6명인데 반해 우리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9개국 중 각각 51위, 5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 후진성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도 상당기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공립 초등생 수는 308만 1795명에서 2020년 254만 7351명으로 줄고, 같은 기간 공립 중등 학생 수는 261만 6608명에서 193만 4108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현재 규모(초등 13만 9448명, 중등 13만 5764명)로 유지해도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 18.27명, 중등 14.25명으로 여전히 2008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저출산에만 기대지 않고 적극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최소한 OECD 국가의 2008년 수준에 맞추려면 현재 27만 5200여명인 초중등 공립 교원 정원을 2020년까지 29만 7500여명으로 2만 2000여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별로는 초등이 13만 9448명(2011년)에서 15만 5326명(2020년)으로 1만 5878명 증원 하고 중등은 현재 13만 5764명인 정원을 2020년에 14만 2214명으로 6450명 늘려야 한다. 향후 9년 동안 초등은 매년 1764명, 중등은 717명씩 정원을 늘려나가야 하는 규모다.

이어 이 교수는 “확충된 교원을 단순히 증원배치하기보다는 수석교사제 확대운영, 교과교실제 전면시행,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등에 활용해 교육여건의 실제적 개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장에서는 전국 교대․사대연합 학생 60여명도 피켓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무원 총정원 동결에 함몰돼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대생들의 실업난 해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수업 질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수석교사, 연구년교사, 교과교실제 확대와 특수교사, 영양교사 확충을 통한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정원조정권을 가진 기재부, 행안부의 반대로 초중등 교과교원 정원은 3년째 동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