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이영 교수팀이 9일 발표한 ‘장래 학생수 추정과 교원 수급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정원의 증원·감원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공동화, 탈농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도마다 학령인구가 급증하거나 격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마다 정원 사정 천차만별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 목표치(교원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초등 1만 3179명, 중등 1만 1439명 등 246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 광주도 초·중등을 합해 2333명, 경남은 1690명, 대전은 1671명, 충남은 1467명을 더 뽑아야 한다.

반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낮춰도 학생수가 더 급격히 줄어드는 시도는 교원 정원이 감축돼야 할 형편이다. 부산이 27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2486명, 전남 2984명, 강원 1634명, 전북 1361명, 서울도 1042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전남 등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복식학급, 순회교사 확대 등이 아니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남, 충청, 강원 등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은 정책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단순 평균 수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만큼 실제 수급정책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 다양…이견도 격차

토론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김정원 박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가 증원돼야겠지만 막연히 교원1인당 학생수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문화학생 교육담당, 영어 전담 등 교원의 질적 수요도 함께 전망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본교과의 학급당학생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교총 자문위원)은 “교원 수요 산정 시, 법정수업시수와 끝없이 부과되는 방과후 활동도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두 동아일보 교육생활부 차장은 “교원을 증원하려면 왜 늘려야 하는지, 늘려서 어디에 투입하는지, 그래서 교육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는 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최진광 사무관은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초중등 교원 충원에 더 예산을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도간 교원 재배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큰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당초 참석 예정이던 행안부 관계자도 이날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