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방학중 유상급식 졸속 논란

2011.06.21 13:19:02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제외…학부모, 조리사도 찬반논란
'교육감 공약이라면서 무상도 아닌 유상' 빈축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때 추진하기로 한 초등학교 유상급식을 놓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등 결식아동은 제외된 채 일반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맞벌이 부부와 일반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방학중 학교급식을 하기로 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이 아닌 '유상'인 만큼 희망자 신청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종 실시여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애초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데다 전형적인 포플리즘 논란 제기를 우려, 유상급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비는 참여 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100명 기준 3700원이며 이는 현재 중·고생 급식비보다 1000원 가량 비싸다.

문제의 심각성은 장 교육감의 공약과는 달리 유상급식인데다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받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조손가정 자녀는 학교 점심밥을 먹을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다.

쿠폰으로 방학중 점심을 해결하는 초중고생은 1만5182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8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지자체가 끼니에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쿠폰으로는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없다.

시 교육청도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결식아동을 급식 대상에 넣기 위해 지난달 5개 구청 지원비를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일선 지자체는 이미 결식아동 지원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협의가 온데다 시행 학교가 제각각으로 혼란이 불가피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점심밥을 해줄 조리사, 조리원이 방학 중 출근해야 해 이들의 반발과 혼란도 적지 않다.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 한연임 위원장은 "갑자기 방학중 급식 계획을 통보해 조리원 등의 혼란이 적지 않다"며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146곳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은 943명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지난 13일에서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측의 참여 여부 안내문을 받은 학부모 사이에서도 '점심 한끼 먹으러 교사도 출근 않고 안전도 불안한 학교까지 가야 하느냐'는 주장과 '자녀 점심 걱정을 해결해 좋다'는 부모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결식아동들이 정작 급식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급식을 원하는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신청받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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