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을 1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세종시출범준비단을 구성, 세종시교육청 출범을 준비하면서 2013년말 준공을 목표로 교육청사(총공사비 397억원) 설계를 진행 중이나 당장 광역단위의 교육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은 지난해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을 그대로 세종시에 적용했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나오고 있다.

◆교육수요 미지수 = 세종시에 포함되는 충남 연기 및 공주, 충북 청원에는 현재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8개, 고교 4개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모두 1만2천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50개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첫마을에 개교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뿐이다. 이 정도면 일선 시·군의 교육지원청 규모이다.

◆새로운 자치모델 구현 어려움 = 세종시에 별도의 교육청을 설립하는 것이 세종시를 통해 새로운 자치모델을 구현하는 데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면서도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지원청이 없어 기초단체의 집행적 업무와 광역단체의 정책적 업무를 함께 수행, 행정의 편의성과 간소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교육청을 별도로 두게 되면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협력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따로 교육청을 설립하는 것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시적 별도체제 운영 검토필요 =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일부에서는 세종시 교육부분을 담당할 별도체제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내년 4월 11일 선거를 통해 세종시교육감을 선출하더라도 임기가 2014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광역단위의 교육청을 출범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2년 동안은 교육부시장을 두거나 연기교육지원청의 기능을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교육부시장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행정의 효율화 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내년 선거 때 시장과 교육부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시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과 협의해 교육부시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연기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의견은 교육부시장제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 그러나 광역단위의 세종시교육청 출범을 보류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어렵게 세종시 원안추진을 성사시키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세종시교육청 출범을 보류한다면 원안 추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별·광역시에 모두 광역단위 교육청이 있는데 유독 세종시에만 교육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 등이 요구하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명제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행정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