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교원인사 최소화해야"…학습권 침해 주장

2011.09.12 22:28:45

경기도교육청, 교원 인사 '학생 중심' 전환 검토

경기도내 학부모들이 교원 인사시기 및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12일 경기도내 학부모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원 640여명에 대한 9월1일자 승진과 전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9월 1일자 교원 인사는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대부분 교육청에서 이뤄졌다.

교원들의 인사는 크게 매년 3월1일자 정기인사와 하반기 정기인사로 진행된다.

학부모들은 학기 중에 이뤄지는 이같은 하반기 교원 정기인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학습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여름방학이 끝나는 동시에 2학기가 시작된다. 이전에는 2학기 시작이 전국적으로 9월1일로 지정돼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에서는 한 학기동안만 배우는 음악과 미술, 도덕 등 일부 과목의 수업이 새로 시작된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9월1일자 교원 인사가 이뤄지면 해당 교과 담당 교사가 10여일간 수업을 진행하다 교체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교과 담임교사가 진행한 수행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교과 수업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수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생활기록부 등을 정리해야 할 중3, 고3 담임도 학기중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어린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적어도 학기 중에 이뤄지는 9월1일자 교원인사는 명퇴, 병가, 출산 휴가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로 최소화하고, 교사의 단순한 지역 이동 또는 승진 등에 따른 인사는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학기 중 담임교사가 바뀌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가급적 담임이 학생들과 한 학년을 마칠 수 있도록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 교장들도 학기중 인사가 이뤄지면 취업시즌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며 며 "경기도교육청도 학기중 인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교원인사가 교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하반기 인사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규모로 허용하는 한편 2학기 시작 시기와 교원 인사이동 시기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3월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도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교사들이 새로 부임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고 수업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