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를 선정하면서 대학가에 또 한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발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 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지만 실제로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것은 부산교대였다.

지난 22일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교대는 참여했지만 부산교대는 불참했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폐지가 개혁 핵심" = 총장 직선제 폐지 유도는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시안을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서도 으뜸으로 강조된 내용이다. 시안은 다음달 초께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반면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직선제를 한다.

국립대 선진화방안 시안은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ㆍ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 개혁의 중심에는 총장이 서야 한다. 대학 통합 등 `빅 딜'을 계속 검토하겠지만 우선 `스몰 딜'이라도 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선제 폐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의 현실이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편가르기, 정치적 환경 조성 등 직선제의 폐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는 법이 보장…관치 우려" = 현행 총장직선제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용 추천을 위해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회는 '직접 또는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김형기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데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부당한 전제 하에 직선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 과정이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횡행하던 과거의 관치로 회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세환 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100점 만점에 15점의 배점인 직선제 폐지 여부가 내년에는 30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평가 하위 대학도 직선제만 폐지하면 최상위 대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학생 취업률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줄어드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지표로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원태 충북대 교수회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진정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